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구조와 부채주도성장

현명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규칙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태어날 때부터 직면하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그리하여 이번 포스트에서 최대한 간결하고 단순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보려 한다.

자본주의란?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자가 소유한 체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본을 사용해 상품을 생산·판매하여 그 수익을 통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되는 사회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과 생산·소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한다.

어떤 사회 체제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어떻게 인간을 일하게 만드느냐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가능한 편하고 쉬우면서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 만약 독재자가 강제로 일을 시켜도 억지로 일하는 한 생산성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일해봤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이 일 할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커진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 활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함으써 생산성이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구조인 것이다.

돈이면 다인줄 알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인데, 사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어야 많은 사람이 돈을 원하고, 돈을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물론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의의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문제도 있음은 부정할 순 없다.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든 사회 체제 중 자본주의만큼 인간을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1
빈부격차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격차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3가지라고 본다.

첫째,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생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본가는 자본을 이용해 노동자의 노동을 구매하고 더 많은 자본을 얻는다. 반면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는 것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단이 없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끊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가의 자본은 누적되고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므로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진다.

둘째, 인간 본성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욕하지만 사업이나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반면 소비자가 되기는 것은 매우 쉽다. 아이폰을 만드는 것과 사는 것 어느 것이 쉬운가? 인간의 본성은 생산보다는 소비를 더 추구한다.

셋째, 교육의 문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동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자란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자본가가 되겠다는 선택지는 아예 없다. 오로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성인이 되어서야 이런 노동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올바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2
부채주도성장

부채주도성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단 인간이 본능적 행동과 정부의 정책적 결정의 조합으로 발생한 문제다.

자, 다시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방식을 떠올려보자. 자본주의에서 상품을 생산하려면 자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이 없다면? 생산을 못하는 상태로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생산을 하면 된다. 사람은 언제나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므로 돈을 빌리려는 욕구가 있다. 투자를 받았다면 수익을 나눠주면 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줘야 한다.

그런데 돈의 총량이 한정된 사회라면 은행에 이자를 주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야 한다.

돈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 사회를 생각해보자. 사회에 있는 돈의 총량은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강력맨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강력 뱅크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고 1년 뒤에 110만 원을 갚기로 했다. 과연 강력맨은 사업에 성공해 갚을 수 있을까?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강력맨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10만원의 돈을 빼앗아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돈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한다.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확히는 중앙은행은 화폐를 더 발행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에 돈의 총량은 더 많아졌으므로 강력맨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돈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물가는 오른다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부채를 사용해 생산하면 개인과 사회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가난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연간 2%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게 부채주도성장의 실체이다. 부채가 성장의 동력인 것이다.

부채주도성장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부채를 자본 삼아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성장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점이다. 어느 순간 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고 점점 부채의 이자 비용과 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한 명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파산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의 부채도 연달아 터지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우리 사회가 부채주도성장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 사이클이 나타나게 된다. 경기가 하락할 때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빈자가 되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된다. 부채로 파생된 물가 상승과 경기 사이클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생산성은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이로 파생된 문제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았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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