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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시 안심소득제도란?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시 안심소득제도란?

    안심소득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등장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기본소득이다. 물론 아직은 이론 단계이고 이를 도입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여러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테스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 서울 안심소득 제도란 무엇이고,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과 상관없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앞서 말했지만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처하면 더 이상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소비할 수도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결국 탁상공론이고,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시 경제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책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다.

    안심소득

    다만,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일 것
    2. 기준중위소득이 85% 이하일 것
    3.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일 것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안심소득 =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 x 0.5 – 공적이전소득

    2023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이므로 기준중위소득 85%는 1,766,208원이고 기준중위소득 50%는 1,038,946원이다. 월 소득이 176만 원 이하라면 서울 안심소득 신청 흐면 좋다. 만약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므로 85%인 1,766,208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한 금액(766,208원)의 50%인 383,104원을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초연금이나 청년 수당 등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 차감된다.

    당연히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므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자세한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 하도록.

    링크: https://k-man.kr/기준중위소득-100-저소득층기준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 안심소득 신청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링크: http://www.seoulsafetyincom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위 링크)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하기 팝업이 뜬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하기 ] 버튼을 클릭한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안내 팝업이 뜬다. 23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온라인 접수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운영하고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자유롭게 접수 가능하다.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자.

    서울 안심소득 신청

    아래로 스크롤하면 [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접수하기 ] 버튼이 있다. 클릭한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안심소득 정책실험 가구 모집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고 [ 접수 ] 버튼을 클릭한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그럼 신청완료된다.

    나름 아침 일찍 일어나 신청했는데 접수번호가 18,197이라니. 총 1,100가구를 모집하는데 경쟁자가 벌써 16.5명이다. 사람들 참 부지런하다. 이 글을 보는 즉시 늦기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다. 참고로 최종선정 결과 발표는 6월 말이고 안심소득 지급은 7월부터다. 그럼 이만!

  •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차이 장점과 단점! 임금제도 종류 특정 비교 정리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차이 장점과 단점! 임금제도 종류 특정 비교 정리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시급제인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나 월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취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은 뭔지 헷갈릴 것이다. 이 포스트에서 각 임금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연봉제 장단점 특징

    연봉제란?

    연봉제근로자의 능력 및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매년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연봉제의 장점은 회사는 성과주의로 사람을 관리할 수 있고, 직장인은 능력이 뛰어나면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급여가 올라가지 않게 되고 이는 입사 동기와 능력 비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봉제는 경쟁을 야기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월급제 장단점 특징

    월급제란?

    월급제월 단위로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급여 관리가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게을러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회사에 지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월급이 줄어들진 않는다. 반대로 야근을 하는 식으로 초과 노동을 하면 회사는 초과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월급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에게 유리한 임금제도다(회사가 법을 지킨다면 말이다).

    다만 고정급여를 선택할 경우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가 상승할 경우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인건비는 고정비라 회사는 이득을 보고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하락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대신 인건비는 고정비라 회사는 손해를 보고 직원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가능한 경기가 좋을 때 고정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시급제 장단점 특징

    시급제란?

    마지막으로 시급제노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계산하는 급여체계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면 가장 친숙한 방식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시급이 9,600원인 햄버거 가게에 7시간 일하면 9,600 x 7 = 67,2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공정한 급여체계지만 직장인의 입장에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시급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 단순노동의 경우 시간을 통해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주어진 시간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단순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업무시간이 많기로 악명 높다. 회사에서 시급제를 채택하면 월급이나 연봉제 보다 더 큰 지출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뭐가 좋을까?

    임금제도

    사실 직장인에게 유리한 급여체계는 없다. 왜냐하면 임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회사이고 회사는 손해 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망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고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 차원에서 월급제나 연봉제로 급여를 고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 자영업자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를 관리해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결국, 자신의 업무가 단순노동이라면 시급을 받는 것이 양자(회사와 직장인) 모두 좋고, 복잡노동이라면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선택하는 것이 양자 모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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