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등장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기본소득이다. 물론 아직은 이론 단계이고 이를 도입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여러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테스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 서울 안심소득 제도란 무엇이고,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과 상관없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앞서 말했지만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처하면 더 이상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소비할 수도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결국 탁상공론이고,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시 경제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책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다.
다만,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일 것
2. 기준중위소득이 85% 이하일 것
3.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일 것
안심소득 =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 x 0.5 – 공적이전소득
2023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이므로 기준중위소득 85%는 1,766,208원이고 기준중위소득 50%는 1,038,946원이다. 월 소득이 176만 원 이하라면 서울 안심소득 신청 흐면 좋다. 만약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므로 85%인 1,766,208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한 금액(766,208원)의 50%인 383,104원을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초연금이나 청년 수당 등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 차감된다.
당연히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므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자세한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 하도록.
링크: https://k-man.kr/기준중위소득-100-저소득층기준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링크: http://www.seoulsafetyincom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위 링크)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하기 팝업이 뜬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하기 ] 버튼을 클릭한다.
안내 팝업이 뜬다. 23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온라인 접수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운영하고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자유롭게 접수 가능하다.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자.
아래로 스크롤하면 [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접수하기 ] 버튼이 있다. 클릭한다.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안심소득 정책실험 가구 모집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고 [ 접수 ]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신청완료된다.
나름 아침 일찍 일어나 신청했는데 접수번호가 18,197이라니. 총 1,100가구를 모집하는데 경쟁자가 벌써 16.5명이다. 사람들 참 부지런하다. 이 글을 보는 즉시 늦기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다. 참고로 최종선정 결과 발표는 6월 말이고 안심소득 지급은 7월부터다. 그럼 이만!
답글 남기기